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시작 시점인 1년 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내려가자 주택담보대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두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3.6~5.8%대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3.64~5.801% 수준이다.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0.77%p 하락했다. 하단 금리가 이정도 수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9월(3.22%)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높여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긴축이 시작되기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 폭이 지표금리의 낙폭을 웃돈다는 것이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는 같은 기간 0.619%p(4.478%→3.859%) 떨어졌다.
이러한 금리 하락 속도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된 결과다. 올해 초부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거세게 비판해 왔고, 이에 은행들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 가산금리를 0.3%p 가량 낮췄다.
금리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3.37~3.5%(만기 12개월 기준)로, 기준금리보다 낮다. 예금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17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또한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동안 위축됐던 대출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0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이 2조 3000억 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일반 주담대는 한 달 사이에 4조 6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의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면서 긴축을 강조하는 한은의 통화정책 의도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며 여전히 긴축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도했던 만큼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이 한은의 통화정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시장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두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열린 통방회의에서 한 위원은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 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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