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민주당과 정의당 긴장 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당원들 사이에서 모욕과 협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의당과 갈등을 빚는 이들에 대해 당 지도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정의당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과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정의당과의 연대가 삐걱거리는 것 같다.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2명을 임명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회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정의당의 지지(6석)가 필요하다. 여야는 쌍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정의당은 사법사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이견은 특별검사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계획이고,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모욕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편, 정의당은 정의당과 갈등을 빚은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다.

 

민주당 내부의 비판과 사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공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과 갈등을 빚은 일부 당원들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에게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당원이라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민주당이나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당원은 다른 당원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최근 사건

 

최근의 사건들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전국대회에 참석했는데, 이는 최근 정의당이 이재명 구속동의를 가결한 데 대해 비판의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이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현정 부회장은 "진영주의와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의 사건들은 두 당사자 사이에 긴장을 더했고 쌍특검법에 대한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황은 복잡하지만 당원들 사이에 오가는 모욕과 협박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양당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