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종합계획1 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전장연' 날선 비판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적 계획인 제6차 장애인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운동가들은 유엔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안을 배제하고 탈원화 지침을 거부하는 방안을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문서라며 반발했다.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거쳐 2026년부터 전국서 시행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이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이유를 들며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23.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