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신청1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수당·지원금 미지급 사각지대 해소. 박민식 처장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