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3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물사인상 등을 겪고 있는 취약한 계층을 위해 자활급여 인상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3년 전부터 꾸준히 지원해 오던 전세,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저소득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올해부터 더욱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변화된 교육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활급여 인상
2023년 3월 이후부터 기존 지원금 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일자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제공하며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 탈피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수리, 시설도우미,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 활경정비 등등의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평균 3%에서 9%의 수준으로 매년 인상해 왔으며 이번 인상률은 2022년 물가상승률(5.2%)을 반영하여 추가로 2.1%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추가 인상에 따라 실수령 금액은 작년 초 대비 5.1%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며 2023년 3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자활 사업 참여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조금이나마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4만 2천 명에서 2022년 5만 9천 명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온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하니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이미 3년 전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1,851 가구에 지워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안정에 상당하 기여를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98 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 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 지원했습니다. 전년대비 3배 이상 만은 금액이며 올해 6월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분은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주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서 전입신고 한 시청, 군청 부동산 담당 부선에 접수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에 조기소진 될 전망이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써야 하는 돈이 많아지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하셔서 30만 원 받으세요. 옮겨갈 집을 알아보시면서 다른 절차보다 먼저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부터 먼저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수급자의 가족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신고서,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지원방식은 학생이나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며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등은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기존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총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작년까지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방법에서 올해 2023년부터는 더욱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더불어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초등학생은 기존 331,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466,000원에서 589,000원을 로, 고등학생은 기존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정말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전화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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