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짧은 기간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특히나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시가스요금을 보조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수급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지원발표가 성급하고 언론발표가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점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최근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배포자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인상 사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환율상승과 천연가스 가격상승입니다. 지난 3월부터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가 무섭게 오르는 사이 작년 겨울보다 매우 추워진 온도 때문에 난방을 더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아직도 모두 인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난방에 지출되는 돈에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난방비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이불이나 담요를 깔거나 적정온도 설정방법 등등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도시가스비용을 낮추거나 동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용량에 2배의 비용이 나오면서 온 국민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힘들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힘든 저소득층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시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금액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지난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그전까지 몇 번 발표를 하였지만 야당과 국민여론의 차가운 반응과 질타에 최종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70만 가구에게 12월, 1월, 2월, 3월 총 4개월 동안 총금액 592,000원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2월 9일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을 하겠다는 약간은 뒤늦은 대책을 또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시적으로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조치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대부업 이용가 힘든 저신용자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생계비대출을 해주는데 15.9%의 고금리를 받는다는 강한 반발에 최저 9.4%로 금리를 내려 또다시 미흡한 대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신용상태, 실직, 재난피해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율을 30%에서 50% 감액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극도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로 감면한다 합니다. 중산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낮추기로 하여 1월 30일부터 앞으로 1년간 39조 6천억 원을 지원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4%대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수급방법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자격은 되는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자격조건이 갖춰진 가정에만 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난방비 폭탄의 계기로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이 해당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액인 592,000원은 4개월간의 총금액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각각의 기존 지원금액에 모자란 금액을 더해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헷갈려 여러 사람들이 수급자분들이 한 번에 돈을 다 받는 줄 알고 상대적 박탈감에 비난을 쏟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대응이 너무 느슨하고 어설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적 재난이 있어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를 몇 군데 둘러보며 느낀 점은 항상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발표는 정확하지 않고 각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면 공문이 없어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대응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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